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할 수 있는 3가지 상황! 이건 몰랐죠?
2023년부터 다시 살아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제도, 들여다보면 꽤나 허술한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규제를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3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아파트 아닌 주택? 규제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주택이라고 다 같은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보여도 규제를 안 받는 경우가 생기죠.
✔️ 사례로 살펴볼까요?
- 한남 더힐: 고급 아파트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동은 4층 이하 연립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규제를 피합니다.
- 타워팰리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 있어, 호실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립니다.
- 디오비러스: 내부 구조는 똑같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절반씩 나뉘어 있어요.
2️⃣ 행정구역 경계에 있으면 규제 회피 가능?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생활권인데도 ‘구 경계선’ 하나로 운명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효창 한신아파트: 위치는 용산구지만, 일부 동은 마포구에 속해 규제를 피합니다.
- 위례신도시: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나뉘는데, 길 하나 차이로 규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송파 꿈에 그린 위례: 송파구 소속이라 규제 대상입니다.
- 위례 센트럴 자이: 성남시에 위치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규제지역 📍
└─ 송파구 (토지거래허가 必)
└─ 송파 꿈에그린 위례
경기 규제 외 지역 ✅
└─ 성남시 (허가 無)
└─ 위례 센트럴 자이
3️⃣ 경매로 낙찰받으면 허가 없이 거래 가능!
토지거래허가제의 가장 큰 허점 중 하나는 바로 ‘경매’입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라도 법원 경매로 낙찰받으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명령하는 거래는 자유로운 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
- 자금조달계획서 ❌
- 실거주 증명도 필요 없음 ✅
최근에는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경매에서도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보입니다. 이는 경매가 허가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파트로 보이는데 연립주택이면 진짜 규제 안 받나요?
네, 건축물대장에서 ‘연립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아파트처럼 보여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전혀 문제없나요?
맞습니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입찰 시점에 해당 규정이 변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행정구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검색창에 '이음'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입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 제도의 빈틈, 개인은 어떻게 활용할까?
토지거래허가제, 단순히 규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피하면 기회가 되고, 모르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거래하고, 어떤 분은 억울하게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제도가 재정비될 때까지는 정보가 곧 무기입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나 청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정리한 3가지 상황 꼭 기억해 두세요.
정보가 곧 전략! 지금 바로 내 매물이나 관심 지역의 건축물대장, 행정구역,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경제 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중개실무]뒷박 걱정 끝! 상가 입주 의향서 실전 노하우 (0) | 2025.04.10 |
|---|---|
| ✔💸 [양산시]놓치면 손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받는 법 (0) | 2025.04.09 |
| ✔🔍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진짜 안전할까? 요즘 뜨는 사기 수법 총정리! (0) | 2025.04.09 |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금 폭탄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0) | 2025.04.08 |
| 모르면 손해! 2025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혜택 완전 정복 (0) | 2025.04.06 |
| 💰세금 돌려받는 법 몰랐죠?” 국세청이 알려주는 숨은 환급 꿀팁! (0) | 2025.04.05 |
| 근로장려금 받았다가 뺏긴다고요? 환수 사례 & 예방법 총정리 (0) | 2025.04.04 |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놓치면 손해! 신청방법·정산 팁까지 싹 정리 (0) | 2025.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