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대로 알아야 세금 폭탄 피한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란?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실거주 판단 기준, 주택 수 포함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기본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내용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여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필요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	거주 요건 없이 '보유 기간'만 충족 시 비과세 가능

1세대란?

1세대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치료,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퇴거 시에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2년 거주 요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주소지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교통카드 이용 이력
• 하이패스, 차량 통행 기록
• ATM 출금 및 금융 거래 지역
• TV, 인터넷 가입 여부

📌 주민등록초본과 실제 생활 흔적이 일치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구분	내용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당첨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
입주권	재산세·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

농어촌 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할까?

구분	내용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제외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2003~2025년 취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 제외 가능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동일 세대 내에 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한 채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주택 수로 계산됩니다.

📝 단, 상속 후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판정에서 일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약 1,400만 원
비과세 미적용	약 3억 2,800만 원
세금 차이	약 3억 1,400만 원

마무리하며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실거주 요건, 주택 수 포함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전에는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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