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집 계약 승계는 누구에게?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상속인 유무, 사실혼 배우자 여부, 승계 포기 방법까지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임차권은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없는 경우 → 이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임차보증금 포함)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 사실혼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기록, 사진, 주변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상속인 여부 조회하기

2.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아래 기준으로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면 자동 승계
• 상속인이 따로 거주 중이었다면 → 사실혼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 가능

※ 2촌 이내 친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

3. 임차권을 승계하고 싶지 않은 경우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아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1.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승계 거부 의사 전달
2.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통보

📌 문자나 전화로는 법적 증거가 남지 않으니 반드시 내용증명 등 공식 수단으로 의사 표시하세요!

4. 임차권 승계 시 생기는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월세 및 관리비 납부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책임

주의: 임차권 승계를 하면 거주 권리뿐 아니라 계약 상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5.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와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망했고, 법적 상속인은 따로 살고 있었죠.

이 경우, A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차권을 단독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 상속인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실제 거주 중이라면 임차권 우선 승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임차인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이나 동거인은 빠르게 임차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 핵심 3포인트!

• 상속인 존재 여부 확인
• 사실혼 관계 증명 자료 준비
• 임차권 승계 포기 시 1개월 내 통지

🧞‍♂️ 알려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